법령 법인세법 제9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0개)
2. 판례 목록
(10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1. 25. 선고 2021두46940 판결
[법인세부과처분취소]〈중국에서 발생하여 중국 법인의 우리나라 소재 고정사업장에 귀속된 소득에 대하여 중국에 납부한 세액에 관한 외국납부세액공제의 가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4상,481]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2022년
2. 서울행정법원 2022.01.11 선고 2020구합57240 판결
중국(거주지국)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이 한국지점(고정사업장 소재지국)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[국승]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헌법 2021년
2020년
4. 서울행정법원 2020.05.07 선고 2019구합58308 판결
외국납부세액 공제조항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지국에 납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이유가 없음[국패] 국제조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
5. 대법원 2020. 3. 2. 선고 2017두41771 판결
[조세채권존재확인][공2020상,782] 조세채권존재확인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민법 법인세법 행정소송법 2017년
6. 서울고등법원 2017.10.27 선고 2016누70460 판결
외국법인 국내자회사 대표에게 직권 폐업일에 특수관계 소멸로 가지급금 상여처분의 적법여부[국승]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행정소송법
7. 대법원 2017. 10. 12. 선고 2014두3044, 3051 판결
[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·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2017하,2137]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16년
201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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